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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업무 - 해양안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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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온실가스) 대응업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행업무

  • “목표관리제”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의․설정하고,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 ※ 국토해양부는 건물/교통부문의 관장기관, 선박부문(연안해운)은 해사기술과에서 담당
    • ※ 부문별 관장기관 : 지경부(산업․발전), 농수산부(농업․축산), 환경부(폐기물)
  • 절차 : 관리업체선정/지정(3월/6월)→목표설정(9월)→이행계획제출(12월)→이행(차년도)→실적보고(차차년도 3월)→평가/개선명령
    • 절차 : 관리업체선정/지정(3월/6월)→목표설정(9월)→이행계획제출(12월)→이행(차년도)→실적보고(차차년도 3월)→평가/개선명령
  • 연안해운 목표관리 대상 현황(’11.12.31 기준)
    • 총 775개社의 연안선사가 2,181척(총톤수 1,956천t)의 선박 보유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6항에 따른 공단 수행 대행업무
    •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행기관 주요업무 표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행기관 주요업무
      1. 관리업체 선정․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2.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4. 관리업체 선정․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
      5.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해운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IMO 국제회의 참가 및 대응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zation)
    •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담당하는 UN 산하 국제 전문 기구
    • 선박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소관
      • ※ MEPC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 등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
  •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이산화탄소) 규제
    • 기술적·운항적 규제 : ’13.1.1부터 국제항해 선박 G/T 400톤 이상에 적용
      • 대상사업별 진단항목 표
        기술적 운항적 규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 시장적 기반조치 규제
    •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총 7가지 방안이 논의 중으로 2017년도에 도입 예정

온실가스 배출감축 관련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회의 참가 및 대응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온난화 저지를 위한 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
      •   ※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생태계에 유해하지 않을 수준으로 안정화
    • 회의 조직 및 체계도
      • UNFCCC 회의 조직 및 체계도 표
        UNFCCC
        COP
        (Conferen of the Parties)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 장관급, 연1회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교토의정서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 장관급, 연1회
        (COP와 동시 개최)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협약이행 및 재정지원 관련 협의 전문가 그룹, 연2회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y Advice)
        과학기술적 조언 지원 전문가 그룹, 연2회
        * 국제해운 배출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모든 당사국의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 논의 실무급(2012년 종결)
        * 국제해운 배출
        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l Parties under the Kyoto Proticol)
        선진국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실무급, 수시개최
        AWG-DP
        (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모든 당사국의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등 논의 실무급, 수시개최
        * 국제해운 배출
    • 선박관련 주요 내용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규제를 논의 중이며,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 방안, 장기재원 분담 비율(GCF 등) 등을 협상
        • ※ 연간 1,000억불 규모의 기금조성 방안 논의
담당자 상세 정보
담당자 이경열 담당자 부서 선박융복합기술실 TEL. 044-33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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