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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업무 - 해양안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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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양개발사업(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양사고 발생위험률 감소, 항만의 효율성 극대화 및 계획적인 사업시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소개 다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경과

  • 해상교통안전법(`09.11.28), 같은 법 하위법령(`09.12.3) 개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07.12.7)로 항만․해상횡단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 도입 결정(’08.2.12 국무회의)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정 고시(`10.1.26)
    • 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진단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단계 돌입
    •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 최초 안전진단 수행(통영항 선가대 설치공사, `10.3)
  • 「해상교통안전법」이「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11.12.16),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12.3.21)
    • 진단전문기관 지정(시행지침 제8조) :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 및 업무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 시행지침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 시행지침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
  • 사업성격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 의견 제시
  • 해당 사업의 안전진단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관련근거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진단 대상사업(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2)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아하!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진단
누 가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언 제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결정 이전에
어디서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진단대형업자에게
무엇을 진단대상사업에 의한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식별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해소방안 등 해상교통안전대책 마련

진단업무절차

진단업무절차

대상사업별 진단항목

대상사업별 진단항목 표
안전진단항목
대상사업
해상교통현황조사 해상교통현황측정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해상교통
안전대책
현황측정 교통혼잡도 통항안전성 접이안안전성 계류안전성 해상교통류
수역 설정 -
변경 - -
수역내 시설물 건설
부설
보수 - - - -
항만 또는 부두 개발
재개발 -
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담당자 상세 정보
담당자 강원식 담당자 부서 해사안전연구센터 TEL. 044-33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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