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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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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실적 상세 보기
제목 어선안전과 업종별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 등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작성자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328
<연구목표>

- 연안어선의 안전 및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어선등록 제도 도입

<연구내용>

- 기존 어선등록‧검사 관련 기준 분석

- 업종별‧톤급별 어선길이 실태 조사

- 어선등록‧검사 기준 관련 일본/유럽 등 국제기준 분석

- 길이중심 어선등록제 도입 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 업종별 적정 어선길이와 장‧폭‧심 비율 등 표준어선 규모 제시

- 연구결과를 반영한 수산 및 어선관계 법령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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